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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기세가 아직 꺽일 기미가 안보이는 요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점점 커져갑니다. 특히 4월 초까지는 정부에서 외출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기에 전통상인들이나 음식업,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출이 전년도 대비 반토막 이상이 난 경우도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회됨에 따라 지자체나 시군별로 긴급생활지원비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긴급 재정지원 정책을 3단계에 걸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 정책으로 1856억원의 예산을 긴급 민생지원금으로 투입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18만 6천명에 현금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원은 재난구호기금과 예비비등을 활용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시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대상

전년도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사업장과 주민등록 모두 부산지역에 등록

 

총 18만 5585명이 대상이 됩니다. 부산의 자영업자 23만2000여명 가운데 80%가 지원받게 됩니다. 사행성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지급금액

업체당 100만원 현금으로 지급

 

시행시기

2020년 4월 6일부터 2개월간

 

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일반, 간이) 또는 부가세 면세수입증명(명세)

 

신청방법

인터넷(구·군 홈페이지), 구·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부산시 3단계 방안

이번 조치는 2단계 방안으로 3단계 방안은 코로나19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노동자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노동자 등 3만명에게 50만원씩 총 156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특수형태노동자는 학원·문화센터 강사, 학습지 교사, 화장품 판매원, 헬스·골프교습 강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택시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있습니다.

 

기본소득 성격의 보편적 지원은 중앙정부가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은 지방정부가 병행 추진하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맞춤형 지원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 30~50만원 지원, 대구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50~90만원 지원,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0만원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으로 긴급자금을 편성했습니다. 선별하는 긴급 민생지원금으로 사행성 업종을 제외합니다. 부산시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경우 지급 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