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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에 찾아온 코로나19에 의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3개월 이상 간다면 임차료나 고정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업체나 개인사업자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래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내용입니다.

구분

지원내용

주관기관

대출

(명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규모) 1.4조

(대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내용) 한도 7천만원 융자지원, 대출기간 5 (2년거치 3년상환)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명칭)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규모) 4,400억원

(대상) 저신용(6등급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이하) 영세자영업자 대상

(내용) 1인당 2천만원 한도, 최장 5, 금리 4.5% 이내

서민금융

진흥원

(명칭)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규모) 500억원→550억원(50억원 확대)

(대상) 전통시장(전국 318)의 영세상인

* 기초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

(내용) 1인당 1천만원 한도, 만기 최장 2, 금리 4.5% 이내(상인회 자율 결정)

서민금융

진흥원

(명칭) 특별자금지원

(규모) 3.2조

(대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내용) 최대 5억원, 1(3년까지 연장 가능), 금리 1.3%

기업은행

보증

(명칭) 특례보증 프로그램

(규모) 3,000억원

(대상)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내용) 한도 7천만원 보증지원(5년 이내), 보증비율상향(85%100%), 보증료율 0.8% 적용

지역 신용보증재단

(명칭) 특례보증 프로그램

(규모) 8,000억원

(대상) 신종 CV 피해 기업

(내용) 기업 당 3억원 이내 보증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1.0% 적용

기술보증기금

(명칭) 우대보증 프로그램

(규모) 1.2조

(대상) 신종 CV 피해 중소기업

(내용) 우대 보증 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0.2%p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

신용보증기금

국세

(대상) 신종 CV 피해 납세자*(자영업자 등)

*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내용)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② 징수(최대 9개월)체납처분(최장 1) 집행 유예

③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④ 신종 CV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

국세청 징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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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

지방세

(대상) 신종 CV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내용)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②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③ 세무조사 유예

④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관세

(대상)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내용)

① 납기연장분할납부(최대 1)

②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③ 애로해소센터 운영

관세청

심사정책과

카드

피해 우려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5억원 이하) 등에 대한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추진

*(C)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 결제대금 6개월간 청구유예, 일시불 이용건 분할결제 등

*(D)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소비영향 분석 지원, 가맹점 위생물품 제공 등

금융위 중소금융과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보증받기까지 2개월 이상이 걸리는 등 대출신청부터 실행까지 꽤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시중 은행에서는 심사를 신속하게 하거나, 저신용등급도 대출을 받게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대구·경북지역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대출을 신청하면 2영업일 이내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대구, 경북지역의 피해가 제일 큰데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특별전담심사반을 운영하고 신속심사지원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이나 자가격리 등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들은 영업점과의 전화통화로 대출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복구 기간 등을 감안하여 무상환연장과 분할상환 유예도 진행합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대출심사를 완화했습니다. 영업점은 신용등급을 3단계 상향조정한 수준으로 금리와 한도를 결정하고, 4개월 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의 경우 심사없이 일괄적으로 6개월 만기를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미달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을 거절하지 않고 담보등을 보강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비대면 만기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전영업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견·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해 피해사실 증명이 없더라도 영업장의 재량으로 피해기업으로 판단시 4000억원 한도내에서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기존대출의 만기 및 분할상환 도래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며, 최대 1.3% 금리감면을 지원합니다. 역시 비대면으로 대출만기를 연장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시중·지방은행에서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역신보에서 보증해주는 융자자금이 2개월이 넘게 걸릴 수 있기에 급한 경우 시중은행에서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