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총정리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마비되었습니다. 음식점, 숙박업소의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하였지만 2~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경기도민이며,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며, 외국인도 지급대상이 됩니다.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재난기본소득때에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만 대상이었는데 2차때는 더 확대되었습니다.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 주민등록 등재자이면 신청일 현재 경기도민이 아닌 타 시도 전출자도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사용 가능지역이 1월 19일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됩니다.

 

신청 기준일인 1월 19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1월 19일 당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기한인 4월 30일까지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부 또는 모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발급받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지가 기준이 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신청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대리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의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해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세대원이라도 성인 간에는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현장신청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미성년자․성인 관계없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재난기본소득과 차이점

온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를 활용해 신청할 경우, 특정 1개 카드를 선택해야 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카드사만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 내의 모든 보유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의 경우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농협 선불카드를 지급하였으나, 이번에는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합니다. 

 

외국인 지급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지난 1차 재난기본소득은 외국인 지급대상을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로 한정하였으나, 2차 재난기본소득은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지급방식

•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
• 선불카드 방식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사용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지역화폐 가맹점에 먼저 사용하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액만큼 청구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선불카드 방식은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승인 문자 수신 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 2월 1일(월)~3월 14일(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2/1일 9시 오픈 예정)
• 오프라인 신청 : 3월 1일(월)~4월 30일(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유효기간 : 카드사 신청 확인 문자수신일로부터 3개월,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음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3월에는 5부제가 적용됩니다. 날짜를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하며, 타인 명의 휴대전화로는 인증이 불가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정책발행으로 별도의 추가 인센티브(6~10%)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용처

 

신용카드와 선불카드 방식도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이하('19.12.31 기준)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경기도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에 속해있는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이 안성시로 등록되어 있는데 실거주지가 파주시인 경우 파주시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현금, 모바일 지역화폐, 지류형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원마다 지급방식을 달리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시에도 지급방식을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목적카드(아이행복, 아이사랑, 국민행복, 화물차 유류비지원 등)로는 재난기본소득을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맹점 확인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www.gmoney.or.kr)

시군 선택 후 상호명을 입력하면 가맹점으로 등록되어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재난기본소득은 시군 사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수원시로 되어있으면 수원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상권 쏠림 방지를 위해 시군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도민에게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주민등록 상 주소지외 시군으로 변경신청, 사용 중 시군 변경 등은 불가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지역화폐 사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되기에 결제가 불가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방식 이나 선불카드 방식을 택하면 다른 방식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