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 긴급 대출 1000만원 자격대상 서류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서 시작한 충격이 금융시장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파급되고, 다시 취약부분으로 충격 이전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어 음식·숙박·도소매·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매출 감소가 발생하여 자영업자 자금압박이 확대되고, 유동성 적시 공급 등 원활한 금융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경영난과 일자리 감소 등 민생경제 기반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월 초부터 지원 내용을 확대해왔고 추경예산 11조원을 편성하였으나 아직도 적시적소에 금융자금이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신용자에게는 높은 금리가 적용되어 부담이 가중되었고, 자금신청이 집중되며 실제 대출까지 최장 2달이 소요되어 급히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따라 특단의 대책으로 정부에서 50조원 규모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기존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방식

2월 초에 발표된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tep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서 수령 → Step 2,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 → Step 3, 시중은행에서 대출신청

 

대출을 신청하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방문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는 확인서를 수령한 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여 보증서를 발급을 신청하며 신용보증이 승인나면 약정을 맺고, 이 약정서를 시중은행에 가져가서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포스팅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 코로나19 피해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

하지만 평균 3~4주가 걸리던 대출이 많은 신청자가 몰리는 바람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과도한 부하가 걸렸기에 실제 대출까지 최장 2달이상이 소요됩니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재단은 현장실사를 통해 신청자의 현황이나 재무건전도 등을 판단하여 심사하게 되는데 인원이 한정된 채로 많은 신청자를 처리하다보니 발생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역신보는 보증심사, 승인, 약정의 업무만 수행하고 나머지는 은행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진공에서 확인서를 받게 되면 은행으로 가서 접수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은행에서 바로 대출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및 자체 특례보증,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의 보증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업무에 과부화가 걸리고 정말 필요한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융통 대책이 필요하기에 신청 후 3~5일만에 대출이 가능하도록 소상공인의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00만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신용보증서 발급이 필수로 업체 최대 7000만원, 금리 연 1.5%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가 필요없습니다. 약 12조원을 투입하여 재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대출 대상

•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
•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일 것(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 소재한 소상공인은 적용제외)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
•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 불가)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유흥 향락업, 부동산업, 금융업, 전문직업 등 제외)
•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한도

• 최대 1000만원(특별재난지역 소재 업체 1500만원)

금리

• 연 1.5%

대출기간

• 최대 5년(2년 거치, 3년 원금분할 상환)

 대출소요일

• 신청일 기준 5일 이내

필수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납세증명서, 매출증빙서, 피해사실 확인서(매출액 10% 이상 감소 확인 서류)

시행일

• 4월 1일 부터 예산소진시 까지(3월 25일부터 시범 운영)

접수처

• 전국 62개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정부는 혼잡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창구를 분산시켰습니다.

신용등급 1~3등급은 시중은행,

신용등급 4~6등급은 기업은행,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신용등급 4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1000만원까지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