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지원금 논의가 한창입니다. 현재 3차재난지원금으로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에게 100~3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걸로도 여의치않자 4차재 난지원금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10조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3월 중에 지급하기로 잠정 결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차재난지원금 규모
당정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의 핵심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구분해 정액지원하는 게 아니라 업종과 관계 없이 영업시간별 매출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승인 내역 등을 통해 영업패턴을 따져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조치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볼 방침입니다
총 19조 5천억원 규모이며, 신규 대상 인원만 200만명 총 700만명이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
3개월치 전기요금 감면(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
연매출액이 4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되며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중복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혔습니다.
지원 유형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고 지원금도 기존보다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 3차 | 4차 | |
| 지원분류 | 3단계(일반, 집합제한, 집합금지) | 5단계로 세분화 |
|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 | 최대 500~600만원 |
| 대상 | 연매출 4억원 이하, 5인 미만 | 연매출 10억원 이하, 5인 이상 가능 |
| 다수 사업체 경우 |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 가능 |
| 기타 | 3개월치 전기요금 감면 |
또한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3개월치 전기요금도 30%(집합제한) 또는 50%(집합금지) 감면합니다.
임시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
50만원 한시생계지원금 지급
사업자 등록된 노점상
50만원 소득안정지원금 지급
지자체 관리 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별도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제도권 밖에 놓여있다면 한시생계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저소득 대학생
원래는 지원대상은 아니었지만 새롭게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사각지대를 최소화 했습니다. 정확한 지원금액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급금액
최대 500만원?
3차때보다 지원규모가 커진 만큼 지급액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창업했다가 바로 폐업한 사람들 등 일부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했던 금액을 500만원 정도, 식당과 카페 같은 영업제한 업종도 2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늘려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중입니다.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던 노점상과 폐업자 등 사각지대에도 1백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으로 구체적인 지급금액인 당정청이 합의를 봐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급시기
3월 중 신청 및 지급
3월 초에 추경이 통과되면 3월 하순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