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또다시 접어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피해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에, 2차 재난지원검은 지난 9월에 지급되었는데,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설날쯤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지사의 페이스북 발언
3차재난지원금에 논란을 지핀 것은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입니다.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이 언급했습니다.
요점은 3차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의 반응
야당인 국민의힘 및 정의당은 3차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3차재난지원금 명목으로 3조6000억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1·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이번엔 국민의힘이 먼저 재난지원금을 공개적으로 꺼낸 것이 눈에 띕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를 노린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냐라는 의도도 엿보인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증액심사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 실내체육관, 피시(PC)방 등 피해업종 지원을 위해 3조6000여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업종 등에 선별지급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더불어민주당 반응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당장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본예산 통과 전에 확정 짓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1월 27일 3차 재난지원금에 공감을 하며 3조 5천억원 정도의 예산을 3차 재난지원금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3차재난지원금은 언제?
3차 재난지원금은 올해 지급은 힘들어보입니다. 올해 말까지 한달정도 남았는데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하기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내년 설날에는 가능해 보입니다.
2차재난지원금은 7조 정도 투입되었는데 전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이었습니다. 3차재난지원금 규모는 3조 5천억원 정도로 2차재난지원금 보다 절반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3차재난지원금 역시 선별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특고, 프리랜서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나 2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지사가 주장하는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은 10조가 넘은 자금이 필요하기에 실제 지급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논의 초기이기에 정확한 대상은 추후 정부 발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조금 힘들더라도 굳세게 이겨내도록 합시다.
